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0. 15. 선고 2013가단6489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의 성격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9,7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2년 9월 초순경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함.
계약 내용은 사업명 'C', 단위사업 '고설재배시설 외', 공사금액 132,180,000원으로 명시됨.
계약서에는 견적서(공사비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었으며, 고설재배시설공사, 양액시설 공사, 파이프교체공사, 보온시트시설공사, 상토 등 세부 내역이 기재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62,415,000원을 지급함.
원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6489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4.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7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9월 초순경 피고와의 사이에, 견적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그 내용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9월 초순경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고성군에 제출하였으나 2012년 12월경 고성군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인영만을 변경한 계약서(갑 제10호증)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계약자 발주자(갑): 피고, 수급자(을): 원고 ②계약내용 사업명: C 단위사업: 고설재배시설 외 사업장주소: 경남 고성군 D 공사금액: 132,180,000원 ③일반사항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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