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1. 27. 선고 2012고단1830,189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플라스틱 칼집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2. 14.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1. 9.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전력이 있음.
- 2012. 9. 21. 21:30경 진주시 C 소재 D병원 원무과 앞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는데 불빛 때문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안면 찰과상을 입힘.
- 2012. 9. 21. 21:35경 위 장...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830, 1894(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최혜경(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7.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었고, 같은 해 11. 9.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830) 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9. 21. 2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앞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빛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욕설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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