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1. 13. 선고 2011고정890,891(병합),892(병합),893(병합),895(병합),897(병합),907(병합)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일부)무죄, 벌금 5,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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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업주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 D, E에게는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0,000원, 피고인 F에게는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피고인 G은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 E, F는 각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임.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M유료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일일 고용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모텔 등에서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를 술값에 포함시켜 받은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G은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1고정890, 891(병합), 892(병합), 893(병합), 895(병합), 897(병합), 907(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검사

마훈(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I법무법인(피고인 ○, C, D, E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13.

주 문

피고인 A, B,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1고정890] 피고인 A은 2008. 8. 21.경부터 진주시 K 2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95.40m2 규모의 영업장에 노래방 시설이 설치된 룸 3개와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7. 9. 시간불상경 위 L에서 M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일고용된 여종업원인 N(가명)와 같이 술을 마신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4만 원을 술값에 포함시켜 받고, N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성교토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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