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26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위드캐피탈은 2007. 11. 9. 원고에게 2,500,000원을 대여함.
이 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를 거쳐 2012. 9. 18. 피고에게 양도됨.
피고는 2013.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됨.
원고는 2014. 10. 1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4. 11. 1. 확정됨.
**이 사건 대여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산청군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 청구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씨에프피대부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13차전11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위드캐피탈은 2007. 11. 9. 원고에게 2,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연손해금률 연 49%, 변제기 2009. 1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위드캐피탈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로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는 2012. 9. 18.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13차전1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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