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30.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약 6km 구간 운전함.
- 음주운전 중 밀양시 D에 있는 E조합 인근 오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에게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1:09경 밀양시 C 이하 불상의 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를 지나 같은 면 기산리 34-1 밀양하수처리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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