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9. 8. 선고 2020고단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24. 21:00경 비가 내리고 어두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함.
이로 인해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택시 후미를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변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충격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계성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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