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4. 21. 선고 2019고단484 판결 사기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기계 판매를 빙자하여 3억 6,93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여 총 8억 4,93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 9. 27.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2007. 8. 16.부터 2017. 12. 18.까지 회사를 운영함.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D에게 설비기계 판매를 제안하며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기계는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회사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 소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7.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07. 8. 16.부터 2017. 12. 18.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