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604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편취금 5천만원에 대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교제하던 관계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5,000만 원을 편취함.
2016년 4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터리 사업을 병행하면 수입이 많으니 사업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달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4. 4. 1,000만 원, 2016. 4. 5.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2016년 7월경: 피고인은 피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04 사기

피고인

검사

오재준(기소), 김미선, 오재준(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장시원(국선)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C와 2015. 6.경부터 2017. 2. 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이다. 1.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밀양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결 어 "지금은 단순 시동 불량 등으로 출동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사업을 병행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나니 배터리 사업을 하려 한다.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다달이 얼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배터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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