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9. 16.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타박상,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4회에 걸쳐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