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2. 8. 선고 2017고합2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벌금 4,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 및 추징금 2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B는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로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80만 원, 압수된 증 제2호 몰수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밀양시의회 의원으로, 2015. 3.경 I로부터 아들의 현대자동차 정규직 채용 부탁과 함께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함.
피고인 B는 G협동조합 3급 팀장으로, 2017. 4. 19. G 이사회에서 자신의 3급 상무 승진 안건이 가결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L, I, J에게 각 현금 100만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9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뇌물공여
다.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조범진(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B은 G협동조합(이하 'G'이라 한다)의 3급 팀장이며, H은 G의 조합장, I, J, K, L, M, N는 G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밀양시 0에 있는 I의 축사 앞마당에서, I으로부터 울산에 있는 P 하청업체에 재직 중인 그의 차남 Q01 현대자동차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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