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6. 8. 선고 2017고단8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의료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의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A로부터 26,788,000원, 피고인 B로부터 17,020,000원, 피고인 C로부터 6,600,000원을 각 추징하고,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6. 8.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G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약 36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4,344만 원 상당을 수수함.
피고인 A는 2017. 10...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나. B
3.가.나. C

검사

김현웅(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6,788,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7,02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6,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밀양시 F, 2층에 있는 G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8. 경부터 2016. 11.28.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 상당을 받아 약 36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4,344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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