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단552 판결 사기방조
징역 4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방조죄로 징역 4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피고인은 2016. 9.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피고인 관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 계좌에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
- 피고인은 자신의 처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현웅(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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