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고정37,2016고정183(병합) 판결 상해(인정된죄명:폭행),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벌금 3,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조합장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폭행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500,000원이 선고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12. 주택조합 관련 회의 중 피해자의 항의에 기분이 상하여 모나미 볼펜을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맞게 함.
피고인은 D 조합의 전임 조합장으로, 2015. 3. 28.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2015. 4. 22.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7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자격모용사문서작 2016고정183(병합) 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이홍석(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정37」 1. 피고인은 2015. 8. 12. 15:2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1세) 및 F와 주택조합 관련 건으로 회의 중에 피해자가 계약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계속 항의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나 일어서면서, 모나미 볼펜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정183 」 2. 피고인은 D의 전임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2015. 3.5.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5. 3. 28.경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2015. 4. 22. G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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