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2. 15. 선고 2016고단700,2016고단727(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13.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2014.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8. 형 집행을 종료함.
2016. 8. 16.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2016. 11. 14.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16고단727(병합) (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동진, 이홍석(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8. 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