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2. 5. 선고 2015고합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조세정의 훼손 및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벌금 미납 시 1일 18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무자료 고철 유통을 위해 'D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음.
2014. 7. 15.경부터 총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689,833,290원 상당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검사

김동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자료 고철을 유통함에 있어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고철인 것처럼 가장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밀양시 C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고철 도소매업체인 'D회사'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32,178,770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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