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6. 이 사건 제1토지(경남 창녕군 E 대 515m2) 및 이 사건 제2토지(경남 창녕군 F 대 334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인수참가인 D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건물(샌드위치판넬 단층 주택 등 3개 동)을 소유함.
• 피고 B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2건물(목조 세와 지붕 단층 농가주택 등 2개 동)을 소유함.
• 인수참가인 D은 원고의 증조부가 자신의 조부에게 토지를 증여하여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