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7. 2. 선고 2014고단420 판결 강제추행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역 및 기차 내 상습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9.까지 총 4회에 걸쳐 D역 에스컬레이터 및 C역 기차 탑승 중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어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함.
강...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0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전혜현(기소), 이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8:30경 C역을 출발하여 19:08경 D역에 도착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열차를 이용하는 피해자 E(여, 32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F에 있는 D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말 18:30경 부산시에 있는 C역에서, 기차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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