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16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재료 공급계약 당사자 확정 및 물품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식육제품 제조·판매 법인이고, 피고는 'B' 분식 판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C은 피고와 영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B' 가맹점에 식재료 배송을 담당함.
영업관리계약에 따라 C은 가맹점에 상품을 운반·납품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회수하며, 판매이익 중 14% 초과분을 피고에게 영업관리 수수료로 지급함.
원고는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 C을 통해 'B'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155,139,421원을 지급받지 못...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6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우포따오기식품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139,421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육제품 및 부산물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체인사업 및 그 부대사업,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이라는 상호의 분식 판매점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와 t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지급계약'(이하 '영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 가맹점에의 식재료 배송 등을 담당하였는데, 위 영업관리계약 중 C의 상품 운송, 수수료 지급 및 대금 회수에 관한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조(상품의 주문접수 및 운송) 1. 을(C)은 갑(피고)의 가맹점 및 지사를 포함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까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