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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정281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재혁(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18.23:00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7호차내에서 밀양시 삼랑진읍을 통과할 때 쯤 피해자 C이 짐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차 내 의자에 충전중인 80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 여부이다. 먼저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D와의 전화통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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