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차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9. 1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5. 2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