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총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2020. 10. 23.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오토바이 2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