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0. 25. 선고 2019고합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C와 직장동료 관계임.
2018. 10. 24.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함.
이어서 피고인 B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5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 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김청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동서 법무법인 ○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6S 1대(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10. 24. 07: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9:30경 부근에 있는 F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한잔 더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고, 위 주거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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