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5. 22. 선고 2019고단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누범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차량 및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총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9. 28. 형 집행을 종료함.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2018. 12. 하순경부터 2019. 1. 13.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차량 및 모텔에서 절도를 저지름.
- 2018. 12. 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검사

정다은(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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