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18. 선고 2018고합83 판결 살인미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발각 위기에 자녀 살해 시도한 모친의 살인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내연남에게 또 다른 내연관계를 들켜 남편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음.
피고인은 유서를 작성하고 내연남에게 자녀들과 함께 죽겠다고 말한 뒤, 5세 자녀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자 재차 목을 조르려던 순간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미수죄의 성립 및 형량

피고인이 내연관계 발각 위기에서 자녀를 살해하려 한 행위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83 살인미수

피고인

검사

박윤상(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과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내연남 C에게 또 다른 내연관계를 들켜 C으로부터 그 남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내연관계가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포함하여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1: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우니 장례 없이 아무도 부르지 말고 애들 하고 나하고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화장해 주세요, 화장해서 바다에 함께 뿌려 주세요, 모두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위 C에게 전화를 걸어서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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