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 26. 선고 2018고정11 판결 협박

벌금 2,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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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협박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협박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4.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4. 이혼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7. 6. 4.부터 2017. 10. 14.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 협박

피고인

검사

김미은(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4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 사이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음주 및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4.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4.14:19경 피해자가 이혼 소송 제기 후 자신을 피하며 전화조차 받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니 혹시 큰일 치루고 싶나, 더러운 꼴 볼래?"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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