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0. 2. 선고 2018고단530,2018고단603(병합),2018고단1082(병합),2019초기30,2019초기65 판결 사기,배임,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배상신청인 C에게 9,711,78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함.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4.경 피해자 C에게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철 공급을 약속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6. 5. 25.경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0 사기
2018고단603(병합) 배임
2018고단1082(병합) 사기
2019초기3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정재연(기소), 반영기(공판)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9,711,78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30」 1. 2016. 5.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4~5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주야로 작업할 만큼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곧 4년치 물량을 발주받을 예정이다. 공장에서 월 3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오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지금 거래하고 있던 고철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 당신에게 고철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임차료와 직원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 3,500만 원 정도를 체납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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