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105265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에 대한 면책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7. 5.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됨.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사건 채권)을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함.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2009. 8. 14.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구상금 채권임.
C 주식회사는 2009.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1. 16. 원고에게 지급명령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5265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9차4853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8하단473, 2018하면4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2018.7.5.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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