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1. 8. 선고 2018가단1021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확정 효력 및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재심의 청구나 제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택시차량, 피고는 B 버스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2017. 6. 14.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피고차량 내 승객 C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C에게 손해배상금 22,668,810원을 지급하고, 상호협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구상금 분쟁심의를 청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21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8.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중 2,745,4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버스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6. 14. 12:1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54번길 도로를 소계광 장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차량 내에 하차를 위해서 있던 승객 C이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2,668,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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