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해소 요구에 격분하여 피해자 살해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압수된 칼 2개, 가위 1개 몰수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부터 피해자 C와 내연관계였음.
• 2017. 11. 21. 피해자로부터 "통영에 아끼는 여자가 있다. 헤어지자.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차에서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식당에서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감.
•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30경 거실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보고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 피해자와 애완견을 죽이기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