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104869 판결 소유권확인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미등기 토지임.
별지 목록 제1, 2,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13년 B이 사정받고, 1934년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으며, C은 1943년 E로 개명함.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사정명의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42년 E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됨.
원고는 고조부 G이 사정받고 조부 H, 부친 I이 순차 상속받았으며, I의 상속인들이 2017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4869 소유권확인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미등기 토지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2,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13,( 2년) 11. 1. B이 사정받고, 1934.(본 9년) 6. 29. C(C, D)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으며, C은 1943년(18년) E로 개명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1942. 8. 30. E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1942. 8. 30. F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자란에 E 이라는 기재도 있어, F이라는 기재는 E의 오기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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