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2. 1. 선고 2017가단103903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의 성격 및 임차권 승계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경 망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함.
제1차 계약은 2003.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되, 2006년까지는 무상 임대, 2007년부터 매년 12. 25. 30만 원씩 지급받으며, 임대 기간은 영구로 약정함.
망 F는 1996년경부터 피고 E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가정공동생활을 해왔으며,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B, C, D이 있음.
피고 E과 망 F는 2003. 1.경 오래된 목조 정미소였던 이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3903 건물명도(인도)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공장(정미소) 69.75m2를 인도하고,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12. 25.부터 위 공장 (정미소)의 인도일까지 매년 12. 25.에 30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6,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공장(정미소) 69.7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년경 망 F(2016. 9. 4. 사망)에게 2003.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되, 2006년까지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2. 25. 30만 원씩 지급받으며, 임대 기간은 영구로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차계약'이라 한다). 나. 망 F는 전 배우자 G과 1986. 9. 20. 이혼하고, 1996년경부터 피고 E과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맺고 가정공동생활을 해 왔으며,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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