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2. 6. 선고 2016고정408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벌금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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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영업방해, 경찰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500,000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죄는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23. 02:40경부터 0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E모텔에서 대실료 시비 중 문신을 보이며 "개새끼야 나와 봐라, 너 장사할 수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0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검사

김기룡(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3. 02:4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모텔에서, 피고인이 투숙하기 전 대실료 관계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양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개새끼야 나와 봐라, 너 장사할 수 있는가 봐라, 내가 방화를 하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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