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101013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찰 주지직 및 운영권 양도 후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가 사찰 주지직 및 운영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것으로 보아,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1983. 10. 15. 창건된 사찰이며, 원고는 창건 당시부터 피고의 주지로 재직한 승려임.
원고는 2011. 12.경 피고의 신도회장 F과 배우자 G에게 원고 소유 토지들(피고 부지 또는 인근 토지)의 소유권 및 피고의 운영권을 3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F과 G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2013. 10. 14. F에게 임야 소유권을 이전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1013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피고

B사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4. 6. 10.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 10. 15. 창건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사찰이며(창건 당시 피고의 명칭은 'D'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창건된 당시부터 피고의 주지로 재직한 승려이다. 나. 피고는 1987. 9. 18. 재단법인 E 소속이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재단법인 E로부터 피고의 주지로 임명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경에 당시 피고의 신도회장이었던 F과 그 배우자 G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H답 255m2 등 10필지이며, 위 토지들은 피고의 부지로 사용되거나 그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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