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5. 19. 선고 2016가단953 판결 소유권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대장상 소유자 기재의 추정력 및 공유지분 포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며, 1976. 10. 2. 작성된 토지대장에 원고 외 2인이 소유자로 기재됨.
이 사건 토지는 1975. 6. 3.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새롭게 지번과 지목이 설정된 토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대장 기재의 소유권 추정력 인정 여부

쟁점: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원고 외 2인이 소유권자로 추정되는지 여부.
법리: 토지대장은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작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953 소유권확인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도로 93.9m2 중 2/3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도로 93.9m2(이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인데, 1976. 10. 2.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원고 외 2인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5. 6. 3.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새롭게 지번과 지목이 설정된 토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원고 외 2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이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를 제외한 2인의 신분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달리 공유자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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