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 20. 선고 2016가단9134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

결과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신청으로 2015. 10. 15. 채무자 C 소유 부동산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짐.
피고는 2015. 3. 17. C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해 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36개월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3. 20. 전입신고를 마침.
집행법원은 2016. 9. 8.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9134 배당이의

원고

경남마산신용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9.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5. 10. 15. 채무자 C 소유의 경남 함안군 D 등 수 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2015. 3. 17. C과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도로명 주소 : 경남 함안군 E,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3. 17.부터 36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3. 20.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집행법원은 2016. 9. 8.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29,229,200원 중 14,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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