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01009 판결 소유권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 불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함.
-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경남 함안군 I 묘지 823m2(이 사건 토지)는 1913. 7. 1. K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지번 이하 세부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미등기 상태임.
- K의 주소는 확인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1009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B
3. C
4. D
5. E
6. F
7. G
8. H
2. B
3. C
4. D
5. E
6. F
7. G
8. H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남 함안군 I 묘지 823m2를 피고 B, C,D,E,F, G, H이 별지 상속인별 상속지분 내역표 기재 각 최종상속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B, C, D, E, F, G, H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인별 상속지분 내역표 기재 각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1. 2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경남 함안군 I 묘지 8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구 토지대장에 1913. 7. 1. 함안군 J에 거주하는 K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번 이하 세부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L의 상속인들은 피고 B, C, D. E, F, G, H으로서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인별 상속지분 내역표 기재각 최종상속지분과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선대 묘 2기가 있다. 원고의 할아버지인 M과 원고의 아버지 N은 1970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76. 10. 12. 사망하였고, 그 단독상속인인 N은 O에게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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