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15. 선고 2015고합97 판결 살인미수

징역 3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고, 징역 3년 6월에 처하며 압수된 식칼 2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이웃 주민들의 애완 고양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웃 주민들에 대한 감정 악화가 있었음.
2015. 10. 20. 22:00~23:00경,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자신의 집 부근 전봇대 앞 도로상에서 양손에 식칼 2개를 들고 주민들에게 욕설하며 "고양이 단속 좀 잘해라. 동네에 있는 것들은 다 직이삔다."라고 고함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
피해자 D가 무슨 일인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97 살인미수

피고인

검사

성병규(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 주민들이 키우는 애완 고양이가 피고인 집 천장 등을 지나다니 며 기왓장을 깨뜨리고 마당 및 세탁실 등에 대·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00~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자신의 집 부근 전봇대 앞 도로상에서, 양손에 식칼 2개(검정색 손잡이 식칼 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5cm, 나무 손잡이 식칼 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5cm)를 들고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양이 단속 좀 잘해라. 동네에 있는 것들은 다 직이삔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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