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0. 28. 선고 2015고단7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병역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폭력, 병역,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회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2. 25.경 동거녀의 돈을 갚지 않는 D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구매하여 차량에 보관함.
- 2015. 2. 26. 13:33경 위 회칼을 오른손에 쥐고 붕대로 감아 고정한 후 약 5분간 "D 개새끼야, 좆만한새끼야, 나온나, 호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녀 위험한 물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7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나. 병역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나. 병역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임홍주(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10. 2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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