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1. 18. 선고 2015고단177 판결 사기
징역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됨.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공사대금 편취: 2010. 6. 20.경 G건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대물변제를 약속했으나, 이미 대물지급 예정 호실을 타인에게 분양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어 공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7 사기
피고인
A
검사
성병규(기소), 이정환,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6.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 F에 있는 G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미 2010. 4.경 피해자 C에게 위 공사 관련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 진행을 주저하자,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9,700만 원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고, 현금 5,000만 원 및 나머지 공사대금은 완공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