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9. 7. 선고 2015가합101177(본소),2016가합100379(반소) 판결 건물명도등,건물명도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7,000,000원 및 2015. 11. 19.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1177(본소) 건물명도 등
2016가합100379(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카네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이엠씨코리아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2015. 11. 1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7,000,000원 및 2015. 11. 1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원(2015. 6. 10. 계약금 1억 7천만원 + 2015. 6. 25. 중도금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계약금 및 중도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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