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98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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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06. 8. 8.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15.과 2015. 2. 9. 대출을 받았고, 2015. 12. 4. 기준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무(원금 17,842,534원 및 연체이자)를 부담함.
- 부부이던 피고와 B은 2014. 8. 28.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은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자기 소유 1/2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9892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피고
A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2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5. 9.30. 접수 제22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6. 8.8.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2014. 7. 15.과 2015. 2.9. 위 계약에 따라 대출을 받았는데, 카드이용대금의 지급과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5. 12. 4. 기준으로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대출금 채무(원금 17,842,534원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나. 부부이던 피고와 B은 2014. 8.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은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자기 소유 1/2 지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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