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1. 25. 선고 2015가단6572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투자금의 성격 및 반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4,027,8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28.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함.
- C은 D(어음할인매입, 대부업 영위 회사)의 상무이사였음.
- E은 D의 실제 운영자 F가 회장으로 있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의 이사였음.
- 원고와 I은 부부이고, 피고는 I의 여동생임.
- I은 2006. 1. 17.부터 2006. 7. 19.까지 피고를 통하여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657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7,802원과 이에 대한 2007. 6. 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8.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어음할인매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D의 상무이사로 근무했던 자이며, E은 D의 실제 운영자인 F가 회장으로 있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와 I은 부부이고, 피고는 I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28.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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