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사정변경에 따른 소유권 주장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아스콘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70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관리하고 있음.
•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은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임료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
• 2005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