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9. 24. 선고 2014고합75 판결 존속살해

징역 2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살해 사건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및 압수된 회칼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업 실패 및 이혼 후 피해자(부친)의 집에 거주함.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으며, 식당 창업 자금 요구를 거절당하고 아프다고 말해도 핀잔만 듣는 등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짐.
2014. 7. 12.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와 모친을 모시고 외출한 것에 소외감을 느낌.
같은 날 18:0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 물었다가 심한 욕설과 꾸지람을 들음.
모친으로부터 동생과 피해자가 횟집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75 존속살해

피고인

검사

성병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의 큰아들로, 2014. 6.경 사업실패 및 이혼 등의 이유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다른 형제와 비교해 무시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고, 2-3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겠다며 전답을 팔아 창업자금을 보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같이 살 때 피해자에게 아프다고 말하면 피해자로부터 핀잔만 듣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10:00경 위 집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동생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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