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2952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대여금 미입증 및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1.부터 2012. 6. 25.까지 C과 C의 딸인 피고에게 총 14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특히 2010. 2. 26. 지급된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C에게 수차례 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952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과 C의 딸인 피고에게 2009. 12. 11.부터 2012. 6. 25.까지 아래표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