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1. 13. 선고 2014가합2570 판결 용역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계약의 성격 및 중개수수료 청구권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중개수수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6. 10.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I 토지에 대해 평당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매매대금과 약정 매매대금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함(이 사건 계약).
피고는 2011. 10. 11. J과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I 토지에 대해 약정 금액을 상회하는 매매가로 매매가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570 용역비

원고

피고

B종중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6.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1,888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D 대 145m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E 답 2,192m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 F 대 479m2(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G 소유의 H 답 1,693m2(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평당 23만 원 이상, 피고 소유의 I 임야 92,4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평당 7만 원 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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