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드라이버, 손전등, 일회용라이터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소년부 송치 결정 및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2. 8. 11.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2. 10. 13.부터 2013. 1. 7.까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3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범행 수법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주택에 침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