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의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과도)을 이용한 피해자 협박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0. 12: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함.
• 피고인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증명 여부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