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 및 사기 이득 취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 자금, 차량 구매 자금, 사채 합의금, 공장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총 1억 6,735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총 3,9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