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0. 16. 선고 2013고단15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에게 공장부지 조성 및 대출을 통한 기계대금 지급을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판절단기 등 설비품목 일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함.
피고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증반다이'를 분리 반출하려다 발각되자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며 계약 이행 의사를 보임.
그러나 피고인은 공장부지 매입이나 공장설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매매계약 체결 전 이미 증반다이를 고철로 처분하기로 하고 대금을 송금받은 상태였음.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 사기

피고인

검사

이수천(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1.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7.20. 항소기각 되었고, 다시 상고하여 2012. 9. 14. 상고기각 결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2012.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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